‘의대 정원 확대’ 추진 속도 높이는 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만들기 위해 관련 일정을 잇달아 예고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다. 당초 11월2일로 예정했다가 일주일 당겼다. 의대 정원 ‘1000명 이상’ 증원설이 나온 후 의협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한 후 처음 열리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일주일 후인 다음 달 2일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2차 전체회의도 열린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소비자·환자·노동자단체 대표자, 의료계 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의사단체와만 논의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8월 보정심을 꾸리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후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보정심이 법정기구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반영하려면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는 의대 정원 증원 안을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의료현안협의체 및 보정심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 이행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일정과 방식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 및 교수 인력, 인프라 등 수용 역량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을 둔 대학들은 대부분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24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 시 검토용으로 ‘시·도별 의대 정원 현황 및 신증설 수요’ 자료를 복지부에 보냈다. 그간의 여론을 취합한 자료였는데 11개 대학이 의대 신설을, 의대가 있는 2개 대학이 증설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에 “증설의 경우 기재한 대학 외에도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부분 대학이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그간 밝힌 입장을 종합하면 의대 ‘신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