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공시 참여로 선회…민주노총 결정은?

<앵커>

정부가 회계를 공시하는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때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한국노총이 어제(23일) 회계를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도입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유지가 달려 있는 결정인 만큼 회계 공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향후 대응 방안을 포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 조직 조합원 세액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연좌제적 성격이 있고 이것은 양대 노총을 약간 흔들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회계 공시 시스템을 개통하면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국노총의 이번 조치로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으니….]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한국노총의 결정이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미)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