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경기 아닌 서울 될까...시 입장은?

[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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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더해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주장해 논란을 가열했다. 서울시는 "깊이 논의되거나 연구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만간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들어 (김포시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조만간 아마 (김포)시장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 시장은 김포시가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해를 통한 항만개발, 한강하구와 한강르네상스 연계, 대북교류 거점화, 수도권 4매립지 활용' 등 서울시에도 편익이 있다며 관련 법 발의와 주민투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이뤄지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선,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비용이 많이 들며, 지방의회 의결의 경우 도의회가 반대하면 법률 제정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 과정을 통과했다 해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인정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여야와 지역구별 의견을 수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도 김 시장과의 면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사안은 서울시에서 논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돼 서울시가 확장되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지정권자가 서울시가 되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오 시장은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한 적은 없다"며 "원칙적으로 4자 합의 정신에 충실한 결정을 논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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