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장·통장 수당 월 40만원으로”…野 “총선 앞둔 선심 전략”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전국 9만 8000여명의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4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사기를 진작하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기본수당 인상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읍면동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부와 기본수당 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한 뒤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방침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전국 각지의 이·통장들은 내년부터 매달 10만원을 더 받게 된다.

현재 이·통장의 기본수당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자체는 현재 전국 통장과 이장에게 기본수당 월 30만원 이내에서, 상여금은 연 2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수당을 월 40만원 올리면 약 1372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장은 몰라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장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기본수당을 올리겠다는 것은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수당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니 야당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을 들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반대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민주당도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 협의’를 통해 2004년부터 15년째 동결돼 있던 기본수당(월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손지은·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