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마련 절실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수"

서태원 가평군수(왼쪽)과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가평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과 만나 지역 현안사항을 비롯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24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날 서태원 군수는 지역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가평을 찾은 이정현 부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이 부위원장에게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3㎢),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갖췄다.

또 서 군수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가평군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지정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군은 오랜 시간 환경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침체가 심화되는 등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지역상황이자 지난 2021년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소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서 군수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만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

군은 수도권 지역임에도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 유발 시설 유치 한계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근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중,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행안부 및 7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배제됐다.

서 군수는 "오늘 건의사항은 가평군의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자 가평군민의 염원"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