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만연" 부산시교육청 질타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부서장 14명 불러 "비효율적 재정운영"
'IB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사업 전반 조목조목 지적

24일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교육청 주요 간부를 상대로 교육예산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시의원들은 각종 예산 집행에서 낭비와 비효율이 만연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24일 부산시교육청 주요 부서장 1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증인을 상대로 교육청 사업 전반에 걸쳐 만연한 비효율적 재정운영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예산 임의집행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된 국제공인 인재양성교육인 'IB사업'과 관련해,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학교공모 확대와 예산 배정을 한 배경 등을 집중 질의했다.

양준모 위원은 "IB사업 도입과정에서 속도전 위주로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 예산운영과 집행에서 부작용이 속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박종철 위원도 "부산시교육청은 IB교육을 도입하면서 우리 교육과정 접합점을 생각하지 않아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외국 교육방식을 마치 찬양하듯 도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4일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장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또 기존사업과 유사한 공약사업 편성 등 비효율적 예산편성 문제,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수당 지급 예규위반, 공모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사업 참여권 침해, 남북협력기금 낭비 실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부적정 사용 등 교육청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정채숙 위원은 "매해 3억씩 26억원을 투입해 온 교육종단연구 10년 사업이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단순 민원을 이유로 중단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성현달 위원은 "아침체인지 사업을 강제 확대하기 위해 직무성과평가 가점 방식을 도입하는 바람에 각급 학교에서 불필요한 홍보예산을 사용하는 등 교육청 눈치를 살피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진수 위원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소모를 위해 불필요한 여러 사업을 시행했다. 남북협력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현행대로 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특위 위원들은 교육비 특별회계 5조 7천억원과 기금 2조원 등 총 7조 6천억원이 집행 건전성과 효율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정감독과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사특위는 추후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내·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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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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