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KAI, 하도급업체 압박 계약조항 있다"

24일 국감에서 수출입은행 시정요구
수출입은행은 KAI 대주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김영선 국회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24일 국감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KAI가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계약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 29개 중 82.8%(24개)가 신용등급 BB+이하다. 영업손실 평균 2억3000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4.5%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배경에 부당한 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KAI와 하도급 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협력업체가 채산성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KAI는 업체에게 이전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구매자는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때까지 생산 및 납품을 계속해야 한다.

구매자 요구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상호합의 하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KAI는 협력업체에 감액 요구만 해왔지 증액 요구는 한 적이 없고 계약금액이 조정되더라도 협력업체는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조항들은 KAI 계약서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비상식적인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억지 손해를 보더라도 납품을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방산기업은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협력업체들에까지 확산시킬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KAI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하도급 계약서를 경쟁업체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