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 소득세 36만원 감세-저소득자에 63만원 지급안 검토"

세수증가 환원책 마련하라는 기시다 지시에 당정 논의 중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연 소득세를 4만엔(약 36만원) 감면해 주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 7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세수 증가 환원책을 검토하라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4만엔은 과거의 세수 증가를 근거로 과세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산출한 금액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 7만엔의 지급금은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방향이 조율되고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 규모로는 효과가 적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어 지급 금액의 숫자는 변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감세 액수와 기간을 담은 세제 개정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해 3월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다.

자민당은 지난 23일 비공식 간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감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감세 규모와 관련해 "지난 2년의 세수 증가를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세금의 형태로 환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감세 기간은) 1년이 상식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세수 증가 환원책의 구체적 방안을 공식적으로 지시할 전망이다.

소득세 감세 방식에는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정액 감세'의 방식이 있고, 과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정률 감세' 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납세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감세 비율이 높아지는 정액 감세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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