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양양군수 수사 촉구…마약투약 경찰 있을 수 없는 일"

[국감현장] 24일 행정안전위 강원경찰청 국정감사

24일 오후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강원경찰청 제공) 2023.10.24/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플라이강원 수사 상황에 대해 야당 의원이 강원경찰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마약 사건 등도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양양군이 위법적인 행태로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민 혈세 20억원 집행 승인을 요청하다 뒤늦게 심의 당일 사업계획서를 받고 의회 승인 끝난 뒤 지원금 명목을 인건비에서 운항 장려금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군수 마음대로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라고 해서 ‘봐주기 수사’는 없어야 한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김철우 강원청 수사부장은 “계속 수사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말할 수 없지만, 공정하게 수사 진행 중이다”며 “7월 이후 계속 수사중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5월15일 플라이강원과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플라이강원은 이를 임직원들의 밀린 인건비로 지급한 뒤 기업 회생을 신청해 논란이 됐다.

이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플라이강원과 관련,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용산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마약 투약 정황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인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숨진 A경장은 상식적으로 봐도 마약중독 증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경장 계급을 달 때까지 몰랐나”며 “주변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경장의 마약 투약 시점이 입직 전이었다면 경찰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경찰 채용 이후에 마약을 했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 국정감사.(강원경찰청 제공) 2023.10.24/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릉)도 “경찰관 마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하는 경찰은 5년, 10년 등 일정 주기를 갖고 일괄적으로 마약검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채용 전 마약검사는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직후 전‧현 근무지 상대로 이상징후 등을 정밀히 파악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소속 직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돼 변명의 여지없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고 양회동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강압적이지 않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는 “조사를 견디기 어려웠다는 사람이 분신까지 했는데 경찰의 수사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공식적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김도형 청장은 “수사 단서와 과정, 이후까지 수사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고 직후 위법성이나 부당 강요 부분에 대한 자체조사도 벌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