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2010~2014년생 9603명…정부, 전수조사 나선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서울신문DB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에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부여된 아동이 960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아동들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아 가운데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212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전수 조사를 벌였다. 또한 올해 1~5월에 태어난 아동 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 144명의 안전도 추가로 확인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아동 255명의 사망이 확인됐으며, 일부는 경찰 수사 중이다.

이번 전수조사도 지방자치단체가 12월 8일까지 행정조사를 먼저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