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만 12조...가스公 사장 “가스요금 인상 필요”

낙하산 논란에는 “동의 못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가스공사가 12조원이 넘는 규모의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가스)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04원 올린 뒤 3분기 요금을 동결한 가스공사는 올해 상반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보다 3조6579억원 증가한 12조2435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온 금액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외부에서 사 온 금액보다 싸게 팔아 적자가 생기면 이를 ‘미수금 자산’(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나중에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한다.

최 사장은 미수금이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 내지 8년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가스공사의 회사채 한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가스공사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은 약 7조9000억원으로, 회사채 한도는 약 39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 사장은 ”(현재) 사채 발행은 30조원 정도 했다“며 ”저희가 일부러 (자금조달을 위해) CP(기업어음)와 (은행) 차입금으로 많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서로 지적하며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 전횡과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야당 의원들은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포진했다고 비판했다.

낙하산 인사 당사자로 지목된 최 사장은 ”누구보다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지켜보고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