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저출산 경고...“출산율 안오르면 유소년 2040년 318만명으로 반토막”

전체 인구는 5% 줄때 유소년은 절반 줄어

통계청과 UN의 국내 합계출산율 추이와 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경우 2040년 15세 미만 유소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5% 감소하는데 그치는데 이 같은 ‘인구 감소 착시효과’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2020년 5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비해 15세 미만 유소년 감소폭은 10배가량 클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준다는 추계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는 2020년 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출산율이 상당기간 낮게 유지되더라도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순차적으로 인구 감소의 영향력은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지속 기간에 비례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출산 양상이 지속되면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추계 시나리오를 배제한 수치다. 예정처는 혼인건수가 2011년 32.9만건에서 2022년 19.2만건으로 41% 감소한 점 등 전반적인 저출산 기조를 고려해 출산율 0.7명 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인구를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