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민번호 없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 전수조사한다

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된 출생신고서. 연합뉴스

정부가 2010~2014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도 전수조사한다. 앞서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이 잇따라 드러나자 2015~2023년 5월까지 태어난 미등록 아동 2267명을 전수조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에 태어나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가 시스템에 남아있는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하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안에 접종하는 B형간염 접종 기록관리와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는다.

앞서 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사망이 잇따라 드러나자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했다.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지자체 확인과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283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앞서 이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2010~2014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2014년 이전에는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주민등록번호) 자동변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질병청에 사전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고 했다”며 “그것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월8일까지 지자체 행정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