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생 ‘미등록 아동’도 전수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있는 아동 9천60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해야 하는 B형 간염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번호입니다.

전수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입니다.

12월 8일까지 지자체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지자체 단계에서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 확인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