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황근 장관 공수처 고발…"농정원 이사 임명 노골적 개입"

박종홍 기자 2023. 10.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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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산하기관 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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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출신으로 번복 최종임명…직권남용 혐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산하기관 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농식품부 간부 회의에서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상임이사직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인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 정관에 따라 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원장은 이미 상임이사직에 농정원 내부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 서명까지 마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정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번복해 최종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관이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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