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국감서 “軍 경계작전 구멍” …北 목선 NLL 월선 어민 신고 때까지 검거 실패

北 주민 탑승 목선 NLL 월선에 야당 “경계작전 실패”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경계 작전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3명, 남성 1명 등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남북 해상 분계선인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군 당국이 월선 과정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더러 군이 특이 상황 포착 후 작전 조치 후 어민 신고 때까지 1시간 4분 동안 목선 검거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류효상 해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NLL 남방 24노티컬마일(약 45㎞), 속초 동방 5.4노티컬마일(약 10㎞) 지점에서 최초로 관측됐다고 보고하자 "경계작전 실패 아니냐. 속초 앞바다인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에서 이날 새벽에 탐지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민간에서 신고가 들어오니 북한 선박이 맞는 것으로 판단해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목선은 민간 선박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고, 속초해경이 출동해 북한 주민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류 부장은 "NLL 이남에서 육군해안감시대대 장비에 (북한 어선이) 포착됐다"며 "이후 추적, 감시하는 중에 상황 및 표적 식별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민의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형 목선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군에서 NLL 넘어 40∼50㎞까지 오기 전에 포착해 작전해야 했는데 주민신고 후 작전 시작은 경계작전의 실패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류 부장은 ‘어선이 신고해서 알게 된 것인가. NLL 넘기 전에 육군 레이더나 열상감시장비(TOD)로 발견한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레이더와 TOD로 발견했다"며 "넘어오기 전부터 식별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육군이 포착한 시간과 민간이 포착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냐’는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군 당국이 민간 선박보다) 먼저 잡았다(식별했다)는 것은 확신한다"면서 포착 시간 차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