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고스톱', '제 식구 감싸기'…전북경찰청 국감서 질타

강교현 기자 2023. 10.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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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전직 서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유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전직 경찰서장 A씨가 대낮에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법원에서 처분받았다. 경찰조사과정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수사관 B씨가 선배를 돕는다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쉽게도 인사조치나 직위해제가 없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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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여·야 의원들 질타·당부 "공직기강 확립 노력해 달라"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24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기강이 도마에 올랐다. 전직 서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유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먼저 강병원 의원(민주당)은 "추석 연휴기간 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올 한해 전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공무원이 3명"이라며 "특히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이 불거지자 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했는데 사전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최원석 공동안전부장은 "숙취 점검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최원석 공공안전부장이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자리를 대신했다. 지난 13일 강황수 청장이 퇴임함에 따라 청장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무소속)도 "출근길 숙취 점검을 하려면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해야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점검을 하려면 불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직무대리는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15개 경찰관서 청사 입구에서 차를 몰고 오는 직원 대상으로 (점검)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예고한 적도 있다. 기강 점검을 위해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사항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전직 경찰서장 A씨가 대낮에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법원에서 처분받았다. 경찰조사과정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수사관 B씨가 선배를 돕는다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쉽게도 인사조치나 직위해제가 없었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경중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당시에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해당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혐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으며, 현재도 관련 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다시 검토해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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