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인구이민부 승격 '세계평화부' 신설이 국익에 도움"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장,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세미나서 주장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장.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이민청’을 ‘인구이민부’로 승격시키고 향후에는 ‘세계평화부’로 부처 성격을 바꾸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멸·이민의 시대, 대전·세종의 생존전략은?’을 주제로 24일 대전평생교육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장은 “외교부는 750만명의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립해 올 6월 출범했고, 법무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이민청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관장은 “현재 외국인주민 250만명이고, 해마다 증가하는 입·출국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2698명(행정안전부 통계)으로 80만명의 외국인을 관리하는 홍콩과 비슷하다. 우리 법무부가 홍콩에 비해 3배나 많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셈”이라며 “재한(在韓) 외국인이 500만명까지 증가하는 건 시간문제이고, 이민청으론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청은 외국인주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도 수행할 수 없고, 인구이민부로 가기 위한 과도적인 성격을 띨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선 재외동포·다문화·이민·통일·ODA(공적개발원조) 업무를 총괄할 세계평화부를 신설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관장은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방침이고, 150만 다문화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넘길 예정”이라며 “이민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승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이민국가’를 이민청이 준비하는 것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재외동포청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이민청을 인천에 설립하는 게 좋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이민청 유치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전국 최초로 2013년 인천시교육청이 설립한 다문화 공립학교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인천시 외에 경기 김포시, 충남, 전남이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혔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이민청은 수도권 이남에 신설해야 하는데, 아직 대전과 세종 등 충청 정치권은 이 사안에 대해 조용하다”며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4일 대전평생교육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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