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채상병 사건 공방…이재명 올해 첫 국감 출전(종합)

여 "법원, 이재명 대권가도에 레드카펫" 야 "376회 압수수색 너무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허고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FC를 담당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름에도 왜 형사합의 33부에서 담당하는가"라며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배당"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이 대표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올 수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이런 상태면 1심만 최소 3년이라고 본다"면서 "그럼 다음 대권 출마가 가능하다. 법원이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엄호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늘어난 압수수색 영장을 고리로 맞섰다.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 관련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다고 문제 삼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실관계, 쟁점,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합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무려 193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준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선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는 이 대표가 출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날(23일) 당무 복귀에 이은 첫 국회 일정이자 올해 국감으로는 처음 출전한 것이다.

이 대표는 "순직한 해병 사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망했는데,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당연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이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상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가"라며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가. 해병대의 자부심을 훼손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군의 명령이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참모들은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지휘관이 말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해병대 사건 같은 경우 상급자인 지휘관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겼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해병대가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해병대가 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며 "그래야 해병대가 살고 군도 산다"고 강조했다.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개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며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을 제정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도 "잠수함을 명명할 때는 제정 기준이 있다"며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는 또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그는 "배 이름을 붙일 때는 정확하게 해군에서 기준을 잡은 게 독립운동"이라며 "누가 뭐라하더라도 이름을 바꾸면 안 된다"고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