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美·유럽과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공통기준 만들겠다"

닛케이 인터뷰서 밝혀…연내 논의 시작할 듯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미국·유럽과 전기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보조금 공통 기준을 만든다고 밝혔다.사진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13일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3.10.2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미국·유럽과 전기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보조금 공통 기준을 만든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과 함께 자유 무역에 근거한 공정 경쟁 환경을 확보할 목적이 있다.

앞서 지난 2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반도체, 탈(脫)탄소와 관련된 물자 공급력 강화를 하겠다고 표명했다. 미국, 유럽과 함께 대응할 생각이다.

일본은 미일 외교·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판 2+2회담인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 유럽과 일본 간 고위급 경제 대화를 활용할 방침이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보조금 관련 미국, 유럽과의 작업부회(실무 회의) 설치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 집행 협조를 위해 (관련 사안) 구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연내 실무회의 창설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미국·유럽·일본이 각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보조금, 정부 조달 요건 등을 조율한다.

대상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그린포메이션(GX) 투자, 중요물자 안정 확보에 관한 지원 등을 상정하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 기준 등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협력 강화도 추진할 수 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유지국 내에서 협력해 보호주의가 되지 않도록 공급·조달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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