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EU와 통일된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기준 추진"

이르면 올해 안 논의 시작 추진
"보호무역주의 빠지지 않으면서
공급망 구축 함께 하는 방향으로"

[서울경제]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사진) 일본 경제산업상은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EU와 보조금 정책을 동기화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기타 국제 규정 등을 고려해 공동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본과 미국 간 외교·경제 장관 ‘2+2 회담’이나 일본-EU 간 고위급 경제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협의가 가능하며, 새로운 실무 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장관은 일본이 통일된 보조금 정책 기준을 마련하려는데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경제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국 이익을 우선 추구하기 위해 자유무역 기반을 해치는 보호무역 풍조가 우려된다는 게 일본 측 설명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년간 친환경 전환에 20조엔(약 179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에 빠지지 않고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니시무라 장관은 일본은 신흥국·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투자 확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국가의 공공 및 민간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5년간 2조엔 늘린다는 목표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