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타기·들러리' 세운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담합 제재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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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가 뜨면 사전에 '사타리타기'나 들러리사를 활용한 담합행위를 한 13개 방음방진재 관련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브이 등 13개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사업자들이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2500만원을 잠정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2015년 12월쯤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등 4개사는 출혈경쟁을 피하고 자사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고 나산플랜트, 유니슨테크놀러지, 유니슨방음방진,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기정플랜트, 삼우에이엔씨, 엔에스브이ENG, 에스제이이엔지, 이노브ENG 등 나머지 9개사도 4개 제조사의 권유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의에 가담하게 됐다.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동안 32개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총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와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 결정시 입찰 전 발주사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타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거나, 1개사가 수주하되 이익금을 입찰참여사간에 배분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브이 등 13개 사업자에게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0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다.

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