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28% 축소…수출입은행장 "필수 조직 유지할 것"[2023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남북관계 급변할수도…장기 연구·인도지원 계속"
"남북교류협력추진위, 기회 주어지면 기여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지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내년 예산안에서 38% 삭감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행장은 이날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양기대 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수은 남북협력본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000억원)보다 28% 삭감된 874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윤 행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 남북관계 경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 내외 수준인) 낮은 집행률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인력은 필신을 확보해 가지고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면서 “남북관계는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실제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관리 업무는 줄어들더라도 장기적 연구과제,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서 활동은 계속하겠다”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관련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은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수출입은행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를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 행장은 “지금은 참여를 안 하지만 오랫동안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해왔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금융 같은 개발금융도 해왔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은행장이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