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폴란드 방산 수출 무산 위기'에 수은법 개정 호소..여야 공감대 형성

24일 정무위, 기재위 국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기재위 국감에서 '2차 폴란드 방산수출 30조원 이상'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최근 수출금융 한도로 인해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역시 "수은의 자본금을 30조~35조원으로 충분히 늘리면 방위산업 (지원) 뿐 아니라 (해외) 건설 수주나 원전 (수출)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수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DB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및 HMM 매각 이슈와 부산 이전 문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2차 폴란드 방산 수출 30조원 이상..여야 자본한도금 상향 공감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이 30조원 정도 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협상해봐야 하지만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윤 행장은 방산 수출에 있어 수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의에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정공법"이라며 법정 자본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 기준 수은 자본금 잔액은 14조8000억원으로 현행 한도인 15조원에 근접했다. 자본금 소진율로 따지면 98.5%에 달한다.

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행장도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확대되면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시장 안정판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되면) 자본금이 확충될 때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된다"며 "궁극적으로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도 수은의 자본 한도 확대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여당은 수은의 자본금 확대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30조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한 30조 내외 정도면 당분간 한도 문제에서 문제없이 지원 충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30조원 내외면 한동안은 괜찮을 것"이라며 "법정자본금 확대만 아니라 출자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이사회 합리적 결정 기대"
같은 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 HMM 매각 이슈, 부산 이전 등에 관해 산업은행에 질의가 집중됐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시 화물 노선에 경쟁 제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오는 30일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적자금 3조6000억원의 회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부를)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합병이 꼭 되기를 기원한다”며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가계부채 축소)을 방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주범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당시 금리가 급변하던 시기여서 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출보다 조달비용이 높은 건 사실이나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