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국감 이슈] 마약 사건 대응책 마련 촉구

2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 현지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 준비 과정, 최근 용산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찰관의 마약 투약 정황과 지난 5월 숨진 건설노조 조합원 고(故) 양회동씨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 추락사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 마약 투약 정황...‘대응책 마련 필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마약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더불어 민주당·서울 강동구 을)의원은 “사망한 경찰관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4가지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상당히 중증으로 보인다. 주변 직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 믿을 수가 없다”며 “순경 시험 이후 마약 검사는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A경장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관이 속한 모임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어 “채용 전에 마약을 한 것이라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연일 마약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입직 후 마약을 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권성동(국민의힘·강릉시)의원은 “경찰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과연 한 사람 뿐일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강원경찰청에서 결정하긴 어렵겠지만 경찰은 법을 지켜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스스로 마약검사를 하는 등 다른 기관보다 깨끗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은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선 변명 여지 없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해당 인원 전임 근무지 현재 근무지 두루 정밀파악했지만 이상징후에 대해선 이구동성으로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 경찰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 엄정 수사 촉구

오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의원은 ‘양양군 플라이강원 20억 지원’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20억을 지원할 당시 위법한 협약을 맺고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양양군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플라이 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해 양양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수가 마음대로 혈세를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의 유력자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행여 봐주기식 수사가 있으면 안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도형 청장은 “고발장이 최초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접수돼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 현재는 강원청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 24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도형 강원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 성공 안착 방안

내년부터 강원경찰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채택된 만큼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갑)의원은 “현재 자치경찰이 굉장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잘못하면 개악이나 다름없다”며 “강원경찰청의 경우 약 5000여명 중 2800명정도가 자치경찰부 소속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를 둬 자문을 구하는 것 등은 좋은데, 이원화 모델이 시행될 경우 이 인력을 떼어 도지사에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인력의 상당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찰청은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 자치경찰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200여명 뒀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에도 아직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는데 일선에 혼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형 청장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수사 지적

건설노조 조합원 고(故) 양회동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양씨는 지난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폭’ 의혹을 받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분신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의원은 “고인의 사망 이후 강원경찰청에서 경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하거나 혹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강압적이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느냐”며 수사과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고인이 일했던 회사의 대표는 경찰 진술에서 강요가 없었다고 밝혔고, 강원 지역 건설업체 15곳의 관계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도 제출했다. 또 경찰이 문제 삼고있는 타임워프제로 인한 노조 전임비도 사측의 동의하에 제출이 된 것인데 어떻게 협박이 되고 공갈이 되냐”고 질의했다.

이어 용 의원은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조의 활동이 공갈로 적용 된 다는 것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해석”이라며 “경찰이 노조 활동을 협박으로 보고 공동 공갈 혐의를 적용하면서 강압적으로 수사했고, 분신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청장님 께서 책임감을 느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도형 청장은 “무리한 수사부분 관련해 자체 조사를 했지만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고인의 사망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수사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강원경찰청 ‘0건’ 지적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진행된 위장수사가 ‘강원경찰청은 한 건도 없다’며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강원도내에서도 성착취물을 제작 피의자 1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는 등 최근 성범죄가 온라인 상에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찰청이 위장수사를 요구해 본 의원이 노력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강원도의 경우 신분 위장 수사 관련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는데,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적극적인 수사도 가능할텐데 왜 이렇게 안된느 것인지 궁금하고, 위장수사가 의미를 갖는 것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요소들을 갖고 경각심을 갖게해주는 목적 등이 있는데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며 “여러 사례를 경찰에서 만들어 줘야 그것을 근거로 법안을 더 변화시켜낼 수 있는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김도형 청장은 “경찰관이 접근함에 있어 아동과 청소년임을 가장해 위장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위장수사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불능기수범으로 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성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신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