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원점 재검토 필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역시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계부채였습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섯 분의 금통위원 중 다섯 분이 가계부채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거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 의혹을 들어가며 맞섰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그 자체가 오염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5년 동안 4백억 원을 늘렸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미시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되, 금리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완화했던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서 그걸 먼저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상승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를 두고는 객관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경제 침체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침체기인 건 맞습니다.]

향후 한 달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자막뉴스｜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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