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진상규명·처벌 없이 피해자·유가족 고통"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2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광산구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참사 발생 1년이 도래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만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참사 사고의 진상 규명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 국회 국정조사는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재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제정돼 대규모 재난·참사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방의 책무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안심사와 의결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과 유가족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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