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제대로 안 하시냐"…장경태-조성경 국감서 연이어 '충돌'

[2023 국정감사]내년도 R&D 예산 삭감 여파…학생연구원 인건비 대책 '설전'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왼쪽)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로 거듭 충돌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조 차관이 강도 높게 반발하는 장면이 거듭 연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인턴연구원 등을 위한 인건비 충당 계획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작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는 박사후연구원 367명, 학생연구원 1025명, 인턴연구원 264명 등 1656명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 등 출연연 자체 재원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다. KIST 자체 재원은 313억원인데, 감당 가능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 차관은 "모든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급, 기술료준비금으로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금이랑 기술료준비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계획 수립하고 답변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 차관은 "출연연 기관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전부 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출연연 1인당 평균인건비 상황을 보면 박사후연구원 최대 7800만원, 학생연구원 4000만원, 인턴연구원 3600만원"이라며 "출연연 인력은 지난해 기준 박사후연구원 1471명, 학생연구원 3685명, 인턴연구원 828명인데 인건비 지원 규모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냐"고 재차 물었다.

조 차관은 "협의가 있었고 (부처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학생연구원 희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가운데)이 과기정통부 직원으로부터 메모를 전달받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장 의원은 거듭 "사업비 삭감으로 연구직 인력감축 규모 최소치, 최대치를 얘기해달라"고 했고, 조 차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조 차관이 과기정통부 직원으로부터 문서를 주고받았고, 장 의원이 "질문드리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답안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됐다.

조 차관은 이어 '과기정통부가 감당 가능한 최소인원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받고 "7300여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 차관은 '최대치는 어떠냐'는 물음에도 "7300여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적립금이나 기술료준비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과연 대책이 있냐"고 질의했고, 조 차관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R&D 예산 삭감하고 출연연에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지 뭐냐"며 "계획을 알려달라고 해도 정확한 수치도 겨우겨우 뒤에서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서면 대응 못 하시면 제대로 준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과 조 차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 차관에게 "예산 국회 때 관련 이야기가 나올 거니깐 차분하게 잘 정리해서 얘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장 의원과 조 차관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민생활안전 대응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하자, 조 차관은 "안전, 재난대응 R&D를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