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식품부 장관 공수처 고발 "산하기관 인사 개입"

野 "정황근,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 개입…직권남용 혐의"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농식품부 간부회의 석상에서 농식품부 산하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상임이사직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인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 정관에 따라 농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산하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 지시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후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혁신정책실장, 운영지원과장 등과 농정원 원장을 만나 정 장관이 이야기한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해 모종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농정원장은 농식품부 차관과의 면담 전날에 이미 상임이사직에 농정원 내부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서명까지 마친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차관과의 면담 뒤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정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번복해 최종 임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23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위성곤 의원실이 제공한 녹취에 따르면, 이종순 농정원 원장은 이번 상임이사직 인사와 관련해 '압박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오늘은 진짜 압박이었어. 임명권자인데 왜 압박을 받아야 돼'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처럼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기에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향해 "피고발인인 정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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