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장 "방산은 국가대항전…지원 위해 자본금 늘려야"(종합)

"2차 폴란드 방산수출, 30조원보다 더 클 것"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이 30조원 정도 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실하게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수은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 행장도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대통령이 방산 수출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규정이나 제도를 넘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대기업 위주의 지원은) 한화 같은 방산업체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나 똑같다. 신용 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행장은 "방산은 국가 대항전이고, 선진국들은 저희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시중은행보다 한도를 더 줘서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면 수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7월 기준 수은의 기업별 여신 비중을 보면 대기업 지원이 54%로, 14.4%에 그친 중소기업보다 3.7배 높았다"며 "보증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0.0002%에 불과했다"면서 "너무 힘 있는 대기업 위주로, 수은 편리 위주로 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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