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에도 국가보안 R&D 예산 대폭 삭감"

[국감 현장] 내년 국가사이버보안기술 예산 29% 줄어

고민정 의원이 피감기관장에게 질의 후 답변을 듣고 있다./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지난 4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논란에도 국가사이버보안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 을)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이) 왜 도청이 됐는지 왜 해킹이 됐는지 연구하는 게 당연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가 관련 논의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라는 1급 보안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도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터졌는지 조차 몰라 아직 국민들은 그 안갯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청 해킹 기술 개발을 해야하는 곳은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 논의도 안해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국민들이 믿고 그냥 있을 수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도청 관련해서 향후에 어떠한 연구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최효진 국보연 소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고 답했다가 질책을 당하자 이후 답변을 번복해 눈총을 샀다.

고 의원은 국가보안연구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이 전액 다 삭감된 부분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가보안연구 R&D 예산 관련)대략 한 25% 앞뒤로 줄 그냥 자대고 쭉 그은 것 같다"며 "5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다 25∼30%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과제의 내용을 조정한다든지 장비 구입을 줄인다든지 해서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 의원이 국보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의 2024년 국가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 R&D 사업 예산은 387억26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553억3600만원) 대비 29%(156억1000만원) 삭감된 수치다.

사업별로 보면 국보연에서 진행하던 5개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특히 국가 기밀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기술 개발 R&D', 예산과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보안 미래핵심기술 개발 R&D' 사업 예산을 각각 전년 대비 24억6000만원(21.8%), 18억5000만원(19.9%)을 삭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이 국정기조에도 역행한다"며 "불과 몇 달 전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터졌는데 보안기술 전문기관 R&D 예산과 장비구입비마저 삭감한 것은 국가 안보를 흔드는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마치 투표 조작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며 "그 부분하고 도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개표 조작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도청이라는 사건이 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킹도 마찬가지고 선관위에서의 투표 투표 조작이라는 이야기들까지도 하는데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다시금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국정원이 이러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일까 하는 의문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