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다퉈야"…'중대재해 1호' 삼표회장 측 "책임자 명확성 불분명"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변호인, 위헌법률심판신청 가능성 언급

지난해 1월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29/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측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 제정 당시부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24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고 증거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자다.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적출석 의무는 없다.

정 회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검찰은 중대재해법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을 사업대표총괄책임자로 보고 기소했는데, 변호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신청 가능성도 밝혔다. 입법 당시에도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만큼 헌법적 설명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 회장 측이 이를 법원에 신청한 뒤 재판부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국내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이 방대해 의견 정리를 하지 못한 정 회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기일은 12월22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바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을 고려해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