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위반' 혐의 정도원 삼표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12월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양주=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 소방청 제공) 2022.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정 회장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적용 법률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들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증인심문 등 추후 공판 절차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날 법정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등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이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확인해야 할 녹취록 등 증거내용의 양이 많고, 검찰 측의 공소사실 정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22일 열릴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 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보고있다.

대표이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즉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고'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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