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R&D 근절위해 PBS 개선해야

과방위 국감서 지적
항우연·천문연, 우주청으로 이관 검토중

답변하는 이상률 원장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sykims@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과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예산 삭감을 먼저 하기보다 성과중심예산제도(PBS)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에서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PBS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과제가 상당히 쪼개지고, 과제 하나당 단가가 상당히 줄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과제당 연구비는 12억1600만원에서 10억1700만원으로 16.4%인 약 2억원이 줄었다.

변재일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과제수는 68개에서 599개로 8.8배 증가한 반면, 과제당 연구비는 절반수준인 18억6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까지 감소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통계청 물가변동까지 감안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는 선후가 바뀌긴 했으나 지금 지적한 PBS, 기초연구, R&R 문제를 종합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해내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성경 차관은 "이때까지 역대 정권들이 해보려고 했으나 똑같은 것들이 반복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비 삭감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자극이 돼서 우리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밤새워가며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NST 소관기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와 여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했던 우주항공청 이관 대신 NST 유지를 주장했었다. 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주청의 소관기관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당정 합의를 거쳐 하루빨리 우주청이 설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천문연,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직속 관할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은 지난 7월 27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방향'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임무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의 분절화로 연구 과제 수행의 유연성, 전문성 축적·연속성·연계성 훼손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한 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도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 중인 지상기반 천문학 등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산하 여러 과학기술분야 중 하나로만 다뤄질 경우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