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사건 꼼수배당" vs "압수수색 영장 너무 관대"(종합)

[국감초점] 국힘 "위증교사 재정합의 배당, 이재명 편들기"
민주 "배당 왜 문제되나…윤 정부 들어 193일간 압수수색"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 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한다.

전주혜 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FC를 담당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며 "왜 형사합의 33부에서 담당하는가.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배당"이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여기에 위증교사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이 계속되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안아보겠다고 하는데 재판장이 아무 거리낌 없이 허가해 줬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민은 이 대표 재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이런 공적인, 국민 관심이 지대한 재판은 영상 재판을 하는 것이 실익이 분명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엄호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늘어난 압수수색 영장,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관련 재판,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고리로 맞섰다.

김승원 의원은 "이 대표 관련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됐다고 문제 삼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사건배당 주관자가 사실관계, 쟁점,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 사건을 합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무려 193일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진행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내준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