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귀순 '남성 1명, 여성 3명'…“강제 북송되는 일 다신 없었으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지난 정부 때 귀순 어민 강제북송 지탄 받아”

[계룡대=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4. ppkjm@newsis.com

[계룡대=뉴시스]곽상훈 기자 = 북한에서 4명이 24일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북한 어민 귀순 강제 북송 절차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 어민이 귀순한 적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이들을 강제 북송함으로써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4년 만에 북한 주민의 귀순 뜻을 존중해 반인륜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귀순자의 뜻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를 답습해 이들을 강제 북송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군 당국은 이날 속초 동해상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7.5m 동력을 가진 소형 목선을 타고 넘어온 이들은 남성 1명, 여성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귀순 추정 소형목선에 대해 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TOD) 등 해안 감시장비에 포착돼 추적하고 있었고 우리 해경과 공조해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박의 어선 신고가 있고난 후 해군의 작전이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군 류효상 정보작전참모부장은 “해군 레이더에 목선이 포착되진 않았다”면서 “오전 3시 반부터 북한의 이상 징후가 있어 작전 전개 중이었다. 육군의 해안 감시장비에서 식별 이후 7시 10분 경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9·19군사합의에 따라 우리군이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 따른 해도를 완성해 북측에 넘겨줬다”며 “이는 우리 쪽 군사정보를 북에 건넨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19년 이후 서북도서부대의 현지훈련이 불가능해 내륙지역 순환훈련으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내륙지역 순환훈련으로 9·19군사협의 후 122억 4000만 원이 훈련비용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9.19합의가 지켜졌으면 몰라도 군사정보가 넘어간 것은 우려된다”면서 “적에게 유리한 정보가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작사와 2사단이 함께 대비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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