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이견 '우주항공청'…항우연 연구 위축 우려에 대전시 '일축'

대전시 "우주청에 직접 R&D 기능 포함되지 않을 것"
정부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 기관화 우선 검토"

대전시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이 24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우주항공청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미성 기자

경남 사천에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직접적인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하면 기존에 축적됐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의 연구 역량과 기능이 위축되고, 인재 유출, 기관 이전 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대전시가 진화에 나섰다.

대전시는 "우주항공청에 직접적 R&D 기능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전시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은 2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우주청에 연구, 개발 기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했다"며 "과기부로부터 우주항공청은 기획, 개념, 설계 연구를 담당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시스템,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도 "과거 과기부나 산업부, 연구재단 등에서 흩어져서 했던 기획·개념 연구, 정책·방향 설정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모아서 하겠다는 게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핵심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항우연이나 천문연에서 하는 직접 R&D 수행 기능은 우주청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대전시에 전달해 줬다"고 강조했다.

국내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KSLV-Ⅱ)가 우주로 향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앞서 정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에 따르면, NST 산하인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편입시키고 연구기관은 개별 임무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우주청이 항우연과 천문연, 기업에서 할 수 없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항우연과 천문연 등 연구기관을 직속화하지 않은 채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과제까지 수행하게 되면, 기존 기관과 임무가 중복되고, 우주 개발 역량이 분산돼 결과적으로 국가의 우주 역량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3일 개최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률 항우연 원장도 "이미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이 될 때의 장점 10개를 주장했다"며 "연구 현장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지적 없이 안 된다고만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국가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해왔던 대덕특구와 과학기술계가 홀대받고 과학수도 대전은 패싱 당하고 있다"며 "여당은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이 연구 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추진, 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의 기능 축소 뿐 아니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한 축인 대전의 역할축소 우려 등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속 이전을 첫 번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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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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