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포항도시공사 설립해 포항 특성에 맞는 교육·의료·문화·레저시설 조성해야"

국민의힘 김병욱(사진·포항남·울릉) 의원은 포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포항도시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 서울‧경기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GH(경기도시주택공사) 등의 공공개발 주체가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41개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중이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가 17개, 기초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가 24개이며 올해 추가로 기초자치단체들의 개발공사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보다 인구와 도시규모가 적은 강원 춘천과 경남 함안은 지역 개발공사가 이미 설립돼있다.

최근 천안과 구미 등에서도 기존 개발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시설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포항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개발공사가 없다 보니 주로 중소건설사가 도로 블록 단위 및 소규모 조합 단위로 택지를 개발하면서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시설공단을 지역 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적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르면 공단의 청산절차 없이 공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로 공사 설립이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도시공사를 설립하면 포항의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데다 학교·병원·문화·레저 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포항도시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으면 상습침수구역의 시설보강 및 이주 지원, 원도심 재생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에 재투자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구미, 김해, 천안, 춘천 등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앞다퉈 지역 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만큼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포항도시공사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