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부금 대폭 감소 교육부 예산 재검토해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24일 "정부는 내년도 보통교부금 축소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금 보다 4500억원 줄어 교육재정의 건전성 악화와 예산 운용에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궁여지책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불용처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인출, 예산 삭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재정 확보가 불안정하면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일선 학교는 혼란이 일어나고 그 여파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가 교육경쟁력이 약화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24년 교육예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걷히는 세수 예측의 변동 폭을 줄여 지방교육재정기부금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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