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 법원, 양측에 화해 권고

의정부시·이수건설에 금액 제시…이의 없으면 내달 중순 재판 종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전철 투자금을 둘러싼 경기 의정부시와 이수건설 간 소송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반환 금액을 제시해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전철 전 출자사 중 이수건설 한 곳만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은 양측이 권고 금액을 받아들이면 마무리된다.

24일 의정부시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투자금 반환 소송 선고 기일을 미루고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이수건설에 투자금 등 00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 금액으로 미뤄 1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양측이 다음 달 중순까지 권고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판은 그대로 종료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지급액을 정해 선고한다.

의정부경전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수건설이 줄곧 요구한 반환금은 124억 원이다. 이수건설이 승소할 경우 여기에 이자를 더해 의정부시가 지급할 금액은 약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재판부가 110억원 안팎을 제시하며 세 차례 조정에 나섰으나 이수건설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고 소송은 이어졌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천60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전 사업자 측은 파산 3개월 뒤 "투자금 2천148억 원을 돌려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반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서다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5월 전체 반환 금액을 1천720억 원으로 조정해 제시했고, 이수건설을 제외한 출자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에서 빠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재판부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기한 내에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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