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부 1차관 "국가산단 규제개선 적극 검토"

범정부 추진단 통해 국가산단 추진상황 점검
중앙정부 지자체 모여 절차 간소화 등 협의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4일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를 주재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차 회의를 진행한 이후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절차 간소화･규제개선 발굴 등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홍규 강릉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관계자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예비타당성검증 통과를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기업 수요 확보 등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 간 논의가 이뤄졌다.  신속한 예타 추진 및 재해·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서 무엇보다도 조성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역과 협력하여 기업설명회 등 입주 기업 수요 확보를 지원하겠으며,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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