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이화명충 확산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고밀도 확산 연구조사·원인규명 통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4일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군산지역에서 이상기후 변화로 2020년부터 이화명충이 단계적·집중적으로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개별적인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70~80년도 연구만을 근거로 한 매뉴얼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군산의 최초 발생 군집지역인 산북동 열대자마을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해 방제를 통한 피해감소를 유도했으나 이화명충의 유충이 최대 7마리까지 발견되는 전례 없는 밀도로 인해 방제망이 무너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상황은 군산지역과 인접한 김제, 부안, 그리고 충남 서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확산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병충해 방지목적으로 행해지던 소각이 금지된 이후 2019년도를 기점으로 확산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군산지역에서는 2021년 10㏊, 2022년 400㏊, 2023년 9월 500㏊로 산단지역 열대자마을 주변 논 1240㏊를 중심으로 이화명충에 대한 밀도가 점점 높아지며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1991년부터 '볏짚 연소 감소법'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만을 거론하며 대책 없는 전면적 소각금지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식량안보와 농업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이화명충 연구조사를 실시해 확산되는 해충 피해를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 없이 금지한 논·밭 소각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메뉴얼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전국시‧도의회사무처 등에 전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