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들은 좋겠네”…내년 여름 4만엔씩 세금 환급 추진

日 정부, 소득 감세 정책 구체화
소득세 납부 가구에 4만엔 환급
비과세 저소득층엔 7만엔 지급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일본 정부가 내달 초 내놓을 주요 경제 대책 중 세금 환급과 관련된 부분이 구체화되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경제 대책 중 세수 증가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세를 정액으로 4만엔씩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7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감세 시기는 내년 여름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최근 개막한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달 초 경제대책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추경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애초 정률 감세도 검토했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정액 감세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비과세 저소득층에게 3만엔씩 나눠준 것처럼 이번에도 저소득층 지원책이 포함되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감세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당정 정책 간담회를 열어 구체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