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상위 10%는 '100억 자산가'…평균 재산도 국민보다 8배↑

경실련, 고위 법관 155명 재산 분석 결과 공개
2명 중 1명인 49.7%, 존비속 재산신고 고지 거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재산 신고 대상인 고위 법관의 평균 재산은 38억7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0%의 평균 자산은 약 14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2명 중 1명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31일과 5월30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고위법관 155명의 재산 신고 내역에 기반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1인당 재산 신고 총액은 38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한 국민 1인당 평균재산(4억6000만원)의 8.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 재산 신고 총액은 29억1000만원, 1인당 주식 등 증권재산 신고 총액은 1억9000만원으로 각각 국민평균보다 6.6배, 9.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신고 총액이 가장 많은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198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9000만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억1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10명만 따로 계산하면 평균 144억4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신고 대상인 155명의 고위 법관 중 81명(52.3%)은 본인 배우자 명의로 주택, 비거주용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는 40명(25.8%),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는 51명(22.9%), 대지 보유자는 17명(11%)으로 집계됐다.

전체 15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7명은 (49.7%)은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의무자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위원회 허가가 있을 시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이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고위공직자가 투명하게 재산을 신고하고 이들의 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