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재명, '해병대 외압 의혹' 질책..."양심에 맞느냐"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 대책 마련"
'홍범도함'..."군은 정치논쟁 연루되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감에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결재를 통해 최초 수사 결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동의하지 않았나"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최초의 중앙수사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했던 거 같다"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입건 전 조사에 대해서 여건을 보장했고, 제가 결재했던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다"며 "중앙수사대장과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 상황이 항명사건으로 인해서 박 전 수사단장이 선 보직 해임된 상태고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인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준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추어서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양심에 비추어서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하는 것이 정당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상관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사령관은 "명확한 건 정당한 지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가 언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해병대 전우회 등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며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지적했고, 김 사령관은 "지금까지 모든 사항은 박 전 수사단장 측에서 제공한 것만 받고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들은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홍범도함 함명 개정'에 대해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에 소위 진영 간 이론이 있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다"며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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