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각축전 치열한데…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불투명

배삼진 2023. 10.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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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주개발을 이끌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내에 연구개발 기능을 둘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 90일간 진행된 안건조정위 활동이 끝나면서 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되게 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

달 남극은 물과 얼음이 풍부하게 있을 것으로 추정돼 우주강국들이 미래 달 기지 건설 후보지로 꼽는 곳입니다.

지난달 일본도 전 세계 다섯번째로 달 착륙선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2032년에는 무인 달 착륙선 발사가 목표입니다.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 국내 달 탐사 계획을 이끌 우주항공청은 여야 정쟁으로 연내 출범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주요 핵심 사안에 합의했지만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 부여를 놓고 대립하게 된 겁니다.

우주항공청 조직을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인력 200여 명으로 기능을 수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기존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효충 /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 탐사라든지 우주기술의 산업화 또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주청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게 일반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항우연에서 했던 R&D와 우주청에서 R&D는 역할이 다르다."

안건조정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가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어져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될지 미지수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우주개발각축전 #우주항공청 #연내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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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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