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이번 주 내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어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카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이날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관련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라고도 규정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단순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