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정치수다] "尹, 국정실패… 일부 내각 전면교체"

총리 이하 일부 내각 사퇴 필요…대통령 리더십 복원 계기
비명계 의원에 내년 공천과정에서 불이익 예상

이상민 의원. 사진=박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총리 이하 일부 내각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대표적 비명계(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23일 당무복귀에서 밝힌 △내각 총사퇴 △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 심판 △당의 화합과 단결 강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했다.

이 의원은 내각 총사퇴 요구와 관련해 "윤 정부 출범 1년5개월의 평가는 국정 난맥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정실패로 단정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대통령의 리더십도 상당히 훼손됐고 윤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크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이번 강서구창장 보궐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5개월 동안의 국정에 대해 본인이 직접 '실패'라고 인정하고 국민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지난번 '국민이 무조건 옳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변명하지 말라'라고 발언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앞에 무릎을 굻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용기"라며 "직책을 맡긴 국민 앞에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재선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달라졌어요'라고 할 정도의 국정 기조 대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을 조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수사 피의자, 형사 피고인이란 거부감도 있어 만남을 거부하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민망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민앞에 뭐가 민망하고 부끄럽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으로 여러 정파의 얘기를 듣고, 볼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정 쇄신을 위해 국무총리 및 내각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장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내각을 전면 교체할 수 없지만 지난 1년5개월간 비교해 확실해 바뀌었다 할 정도로 빨리, 전격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도 부담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 장관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사람이 많다. 시야를 넓히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결을 달리 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제1당으로서, 또 2년 전 집권 세력이었던 민주당이 유권자로부터 심판 받는 건 똑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이 제1당, 절대 의석을 가진 다수당으로 입법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되게 했는지, 아니면 당파적 이익에 얽매여 의회 권력을 오·남용 했는지 평가도 있다"며 민주당도 평가의 대상으로 진단했다.

이 의원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무엇이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강점 또는 가점 대상인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의 단점인 내로남불, 위선적 발목잡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게만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한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충고다.

이재명 대표가 당의 단결과 단합을 언급하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란 제도를 통해 표를 던졌다"며 "그런데 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고, 해당 행위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느니. 내부 총질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흔들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최고위원들 조차 징계를 해야 한다 운운하며 징계 프레임을 씌우고 그랬다"며 "그런 행태는 민주당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인권과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인 그런게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에 어떤 해를 입혔냐?, (체포동의안)가표를 던진 배경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근거가 된 거였다"며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뒤덮자는 얘기가 민심에 반하는 거고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가표를 던진 것으로 물망에 오른 30여 명의 의원들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에서 공정할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며 "분명히 알게 모르게, 어떤 불이익을 줘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의구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내년 공천해서 불이익이 직간접적으로 있을 거다. 있을 것이라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