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 결식아동 급식 가맹점? 이용 내역 있어도 가맹점 삭제 안 해

5년간 아동급식 가맹점 수 3만3009개→52만4143개 15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 목록에 이자카야·포장마차·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실제 이용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 가맹점은 2018년 3만3009개에서 2022년 52만4143개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다.

기존에는 사업주 신청, 지자체 승인 방식에 따라 결식아동 가맹점을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서울·경기·부산 등 다수 지자체가 카드사 가맹점을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는 단 한 줄에 불과하며, 점검 주기·절차 등도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BC카드사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점검방법·주기등이 상이했으며 조치 방식이나 관리 체계도 달랐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강동구 등은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반면 구로구·광진구 등은 주 1회 점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삭제한 가맹점 수를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부터 1년간 삭제한 가맹점 수가 단 3개에 불과한 지자체까지 다양했다.

최 의원은 “결식아동이 다양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가맹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이자카야·요리주점·포장마차 등도 아동급식 가맹점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 등록 방식 변경에 발맞춰 복지부도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급식 가맹점이 급격하게 확대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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