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3천억 재정 감액, 디지털교과서 보급 차질"

천창수 울산교육감,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 자청
울산교육청 보통교부금, 본예산 대비 14% 감소 2623억
디지털 교과서 도입 앞두고 초 3~4학년 스마트기기 늦어져
"공교육 정상화 길이 아닌 교육활동 위협 받는 퇴행 갈림길"

내년도 울산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 3천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초등학교 3~4학년생에게 보급해야 할 스마트 교과서가 1년 더 미뤄지는 등 일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24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올해 울산교육청에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1조8645억 원이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수 악화 속에서 애초 편성된 예산보다 2676억원 감액됐다.

내년이 더 문제다.

내년도 울산교육청 보통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예비 14% 줄어든 2623억 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게다가 울산시로부터 전입받는 법정전입금도 180억 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울산교육청 자체 세입 축소까지 감안하면 내년에만 3200억 원의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교육 재정이 대폭 감액되면서 가장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은 디지털 수업 인프라 구축.

2025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1인 1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 5~6학년까지 스마트기기가 보급된 상태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해당 사업에 드는 예산 200억 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 2025년 재추진 될 예정이다.

또 안전체험관을 비롯해 각 구·군별로 설치 예정인 소규모 체험관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외에도 교육감을 포함한 교직원의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정책사업 워크숍 경비가 대폭 삭감됐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내년도 교육 예산이 대폭 감액 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하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일부 사업의 차질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천 교육감은 "대규모 교육 예산 감액으로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활동 마저 위협받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 갈림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학생 개인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등 교육재정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족한 재원에 맞춰 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3천억 원 등 4500억 원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 교육감은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학교운영비 만큼은 감액 없이 편성해 현장의 교수 학습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시행될 유보통합과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라며 정부와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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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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